5일 기조연설… 피해배상 등 제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국제사회에서 직접 공론화하기로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우리 외교장관이 참석한 것은 2006년 6월 반기문 당시 외교장관 이후 8년여 만이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및 역사적 책임, 피해 배상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윤 장관은 반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 50여개국 외교수장 앞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기조연설을 한다.

윤 장관은 지난 1일까지 인권이사회 참석 의지를 굳혔다가 막판에 한·일 관계 개선을 감안해 참석 방침을 철회했다. 외교 수장이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직접 비판하는 건 피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외교부도 지난 2일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언론에 공지했다.

이 방침이 뒤집어진 데는 일본 사쿠라다 요시타카 문부과학성 부대신(차관)의 3일 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내각의 정무 3역 중인 한 명인 사쿠라다 부대신은 고노 담화 수정 집회에 참석해 “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날조된 사실’이라고 전면 부정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저녁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고노 담화 재검토가 한·일 양국의 근간을 허무는 도발이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폭력과 납치, 강제 그리고 기만’을 통한 성노예화로 규정한 1998년 맥두걸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책임 인정과 사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한 미국·유럽연합(EU) 의회 등 국제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로 보고 있다.

정부는 4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실을 날조하는지 역사가 알고 있다’는 외교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할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고노 담화 부정을 선동하는 대중 집회에 참석해 (역사 부정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