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시도하며 “계승” 동시언급 가능성…정부, 긴장속 주시정부 고위관계자 “본질 훼손시 야스쿠니참배 이상의 도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조성된 최악의 경색 국면이 완전 해소되기도 전에 한일 관계가 다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일본이 2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갈등 우려가 극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

관건은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본질적인 내용에 손을 대느냐 여부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한일 관계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 정부가 작성 경위 등을 문제 삼아 고노담화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고노담화가 한일관계나 다른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아는 만큼 검증 결과를 문제 삼아 아예 담화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노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村山)담화와 함께 한일 관계의 기본 토대로 우리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다만 명시적으로 고노담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담화 발표 전 한일간 의견 교환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노담화가 한일간 정치적 타협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일본이 ‘고노담화 발표 전에 한국측과 의견교환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보고서에 담길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가 고노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면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일본이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담화 자체는 일본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고노담화 검증으로 양국 관계에 일부 상처가 남기는 하겠지만 추가적인 전면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채 한일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고노담화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거나 무력화됐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천명하는 ‘이중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고노담화 문제는 한일간 외교갈등 현안으로 계속 남게될 전망이다.

일본이 고노담화 훼손을 시도할 경우 재개 조짐을 보이던 양국간 고위급 접촉은 물론 외교채널간 실무적인 의견교환도 중단되는 등 관게가 크게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고노담화의 본질을 훼손할 경우 이는 상당히 강한 도발”이라면서 “도발 강도면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노담화 훼손 여부는 검증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