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 A씨는 후계어업인 행세를 하다가 지난 2012년 게임대회에 출전해 우승한 사실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랑삼아 올렸다가 현역으로 입영하게 됐다.

후계 어업인으로 등록해 군 복무를 대체하던 A씨의 글이 병무담당자에게 딱 걸렸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2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후계 농어업경영인 복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허위로 후계 농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해 군복무를 대체하다가 4명이 자격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후계 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 경영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9월 30일 기준으로 378명이 복무 중이다.

다른 B씨는 한우를 사육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등록했으나 치킨 배달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C씨는 충북 영동에서 충남 청양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다 적발돼 자격이 박탈됐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월 1회,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는 연 1회 사업장에 방문해 복무실태를 점검해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매년 400~500명 가량의 후계농어업경영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올해 9월 현재 378명이 복무 중이다.

정 의원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국군 장병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선발과정에서부터 근무기간 동안 부정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