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 차관보 협의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노골적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외교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 ‘요청도, 협의도 없고 결정되지도 않았다’는 이른바 ‘3 NO’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중국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는 16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협의를 마친 뒤 작심한 듯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우려를 한국이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에둘러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이미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사드 배치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한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오프를 전제로 한 강연이긴 했지만 국회에서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다.

정부도 중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환경은 녹록지 않다. 정부와 함께 3각축을 이루는 당과 청와대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 이전에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들어본 뒤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대표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윤상현 의원 등은 사드 배치 공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사드는 당장 결정할 게 아니니 미루면 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는 국익을 고려하면 간단하다”며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를 거론하면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의심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