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방회담 공동 보도문 발표

힌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가 타국 영역 내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일본이 지난달 안보법제를 개정한 이후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가 한국뿐 아니라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한 장관에게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시 천명한 미·일 동맹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즉답을 피한 채 “한·미·일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공해상에도 전쟁수역이 선포되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쟁수역에 진입할 수 없어 한·미 양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북한 영역 내 활동과 관련해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음에도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차례도 ‘북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측이 북한 지역을 적시하지 않고 ‘한국 영역’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해 자위대가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도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회담이 끝난 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5월 일본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은 이 밖에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양국은 다음달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장관에게 내년에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