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담서 공동 문서에 반영 日, 상황 봉합 입장… 韓·中과 시각차

다음달 1일 열리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에 “역사 직시”라는 표현이 담긴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의 공동 문서를 발표하기로 방침을 굳혔으며 여기에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학살 등의 역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의 공동 문서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이날 전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내용도 반영하기 위해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공동 문서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작성 자체가 큰 성과”라고 전했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 격차를 좁힌 것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상황을 봉합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분위기다. ‘역사 직시’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상반된 탓으로 3국이 제각각 해석하는 ‘동상이몽’이 우려된다. 일·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난징 학살’과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입장과 시각도 양측의 차이가 크다. 일·중은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지 못하고 있지만 1일 개최를 놓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양국 정상회담 전날인 1일 회담을 갖고 최종 조정하기로 했지만 타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더불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국민의 기부금과 정부 자금을 투입해 시작한 아시아여성기금 사업도 도의적인 차원일 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일본에서는 ‘한국을 위해 해 주면 좋지 않은가’ ‘이 정도 일본이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나 여론이 없으며 있다 해도 아주 작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구실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한 한·일 간 인식 차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하면서 “총리에게 양보 자세는 없다”는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했다. 도쿄신문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 자세가 불투명하며 정상회담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