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왕이 “대북제재 중대 진전” 이후

23일(현지시간) 미·중 외교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힘에 따라 그간 우리 정부가 공들인 안보리 결의는 이달 중 도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미·중 ‘담판’ 과정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인상을 남겨 배경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자칫 사드를 둘러싼 미·중의 외교 수싸움에 우리 정부가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사드 배치론’이 언급된 이래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지난 23일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 문제가 아니었으면 안보리 결의가 벌써 나왔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 파괴를 언급했다. 이에 외교부는 24일 추 대사를 초치하는 등 사드 문제가 한·중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의회와 싱크탱크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한반도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이후 방위력 개선을 위한 사드 배치를 내심 바랐던 우리 군 당국이 사드 배치론에 불을 붙였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양국은 사드 협의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방미를 앞두고 미국은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사드 협의 공동실무단 운영 약정 체결을 돌연 미뤘다. 전날 국방부는 “약정 체결이 1~2일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다시 “미측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주한미군과 미 정부의 대화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빠르면 오늘이라 했고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해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강도 높은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미국이 사드 논의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국방부와 국무부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통상 국무부는 협상을 전제로 움직이지만 국방부는 안보에 강경한 자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22일에도 북·미 간 평화협정 교섭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선(先)비핵화 후(後)대화’에 관한 미국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조만간 미측이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