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50억달러 쓰는데 한국은 5억달러만 지불”…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인상 요구

트럼프, 인상분 5000억원과 착각 한 듯
康외교 “1조 389억원 분명하다” 반박
GDP대비 비율도 일본·독일보다 높아

트럼프 “좋은 협상 위해선 먼 길” 압박
한미, 상반기內 내년 협상 돌입할 듯한미가 지난 10일 주한미군의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에서 올해 1조 389억원으로 8.2% 인상하는 협정안에 가서명을 한지 3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제시한 인상 근거를 점검했다.

미국은 매년 50억 달러(약 5조 6000억원)를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사용할까. 주한미군 전체의 인건비까지 합해야 나올 금액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해 주둔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된 액수라는 것이다.

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5억 달러(약 5600억원)만 지불한다고 했지만 이미 2005년 6000억원대였고 지난해는 9602억원이었다. 게다가 방위비는 직접지원비용 일부에 불과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방위비 분담금(9320억원)은 직간접 지원액 총액(3조 3869억원)의 27.5%였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2조 4549억원을 더 부담한 것이다. 또 201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1%로 일본(0.038%), 독일(0.013%)보다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인상시켰다”고도 했다. 한국의 애초 주장에 비해 약 5600억원을 올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측이 가서명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다. 한국의 원래 입장이었던 9000억원 미만과 비교해 1389억원이 인상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3일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원”이라며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주장했던 1조 4400억원을 기준으로 올해 방위비 규모(9602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인상했다고 착각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또 미국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10억 달러(약 1조 1200억원)였음을 감안하면 기존 5억 달러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 주장하던 ‘2배 인상’을 지켰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수사적 표현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군사 협상을 향해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해 방위비 인상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기존 5년이 아니라 1년이어서 양측은 상반기 내에 내년도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미국은 미군 주둔국에 대해 일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이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 있다”며 “유효기간을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