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로드맵 마련…북미 조율중

美언론“한국어 가능 고위 공무원 인솔
사무소 설치 위해 조만간 북한 파견”

1994년에도 합의 했지만 北반대로 좌초
“北, 상응조치로 생각 않을 가능성 높아
제재 완화 등 구체적 요구할 것”관측도북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대사관 설치 등 국교 정상화까지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CNN은 18일(현지시간) 북미가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무공무원의 인솔하에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하는 데 대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북한과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북미는 이미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양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미는 북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한편 관심 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당시 양국은 각각 7명 이하의 연락관을 교환하기로 하고 상대국 수도 내에 연락사무소 부지까지 물색했다. 미국은 장소 계약까지 하고 북한도 워싱턴 내 가능한 부지를 알아봤다.

하지만 1994년 말에 발생한 북한의 미군 헬기 격추 등에 따른 북미 간 긴장 조성으로 북한이 이듬해 말 관련 계획 전체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는 양국 정상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1975년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 국교를 단절했던 미국과 베트남은 1991년 국교 정상화 협상에 나섰고 이듬해 임시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관계 정상화에 급물살을 탔다. 미국은 1993~1994년 베트남 경제 제재를 해제했고 양국은 1995년 수교를 맺었다.

다만 북한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합당한’ 상응조치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1994년 실패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북미 관계 정상화의 시그널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연락관이나 연락사무소는 철수하면 그만이기에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와 같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락사무소 설치만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패키지 중 하나로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력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