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월선 풀리지 않는 의혹

해당 선박 AIS 끄고 검색 무시한 채 남하
군 “中선박 오인”…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지난 27일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했던 북한 상선이 운항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선박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석탄이나 석유를 밀거래할 때 주로 AIS를 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해당 선박에 대한 승선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상선은 지난 27일 오전 5시 50분 백령도 전탐감시대 레이더에 최초 포착됐다. 북한 상선은 중국 어선과 함께 있다가 오전 6시 40분쯤 NLL을 통과해 남하하기 시작했다. 군 당국은 신원 확인을 위해 통신검색을 수차례 실시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계속 남하하던 북한 상선은 오전 11시쯤 한국 영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군 군함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선박에는 국기도 걸려 있지 않았고 선체에 이름도 없었다. 12시 30분쯤 호위함이 상선과 가깝게 접근해 조타실 유리창 위에 표기된 번호를 찾아낸 뒤에야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북한 선박 번호임을 확인했다.

군은 경고통신을 두 차례 실시했음에도 북한 선박이 계속 기동하자 12시 40분쯤 10여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 상선은 이때서야 “날씨가 안 좋고 기관고장으로 해주항으로 들어가겠다”는 교신을 했고, 오후 11시 30분쯤 서해 원해 쪽으로 완전히 벗어났다.

이날 군 당국이 해당 선박에 대해 북한 선적임을 확인한 것은 NLL 남하 이후 약 6시간 만이었다. 이에 대해 군은 중국 선박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해의 경우 제3국 상선의 자유 항해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이 남하한 경로는 통상 중국 어물 운반선이나 어선들이 보급하기 위해 자주 통하는 항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선검사를 하지 않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AIS를 끈 북한 선박이라면 대북제재 위반을 의심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한 북한 선박 6척, 미 재무부가 불법 환적을 의심하고 있는 선박 25척 등의 운항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달 사이에 AIS를 켠 선박은 6척에 불과했다. 특히 북한 상선이 NLL을 남하하기 전 중국 어선군과 섞여 있었다는 점도 해상 석유 밀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채증 자료 없이 승선 검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