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대 하사 14%·소위 15%↑
경계부대는 최대 28~30% 올려
단기 간부 장려금·수당도 인상
병장 2~4인 1실… 간부 1인 1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학군단을 방문, 서울권역 5개 대학 학군장교후보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반부대 하사의 연봉(세전)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14%)으로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15%)으로 인상된다. 특히 최전방 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의 경우 인상률을 두 배로 높인다. 하사 연봉이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28%)으로, 소위는 올해 3856만원에서 4990만원(30%)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방부는 “낮은 처우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고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며 “일반부대의 경우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과 당직근무비, 하사 호봉승급액 등을 높이고 경계부대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상한 시간,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수당 개편에는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인재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수당도 올리기로 했다. 올해 900만원인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도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올린다. 단기복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선발률도 상향할 계획이다. 조종사와 사이버 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급여도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올린다.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까지 올려 병사 봉급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를 주는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금(최대 55만원)을 더하면 월 205만원을 받는 셈이다.
국방부는 또 현재 1실 8~12인이 사용하는 병영생활관도 2~4인실로 개선하고 간부 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