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모든 세력 연대 ‘국민 통합정부’ 구성…총리, 국회 추천”

李 “모든 세력 연대 ‘국민 통합정부’ 구성…총리, 국회 추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2-14 15:24
수정 2022-0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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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

“국민 내각으로 통합정부 구성하겠다”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권한 보장”
“0선의 이재명이 여의도 중심 정치 혁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1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14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 맞서 ‘통합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총리의 국회 추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내 4년 중임제 개현…임기단축도 수용”또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전면개헌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밝혔던 4년 중임제와 필요할 경우 임기단축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1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14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며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 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에 권력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며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尹 겨냥 “복수혈전 검찰국가”…“평화대통령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1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14 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북풍, 총풍에 이어 선제타격,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력 아래 공존공영하며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이어 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도 잇따라 참배했다. 최근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과 중도·보수 원로와 연쇄 회동한 데 이어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아 중도·보수층 끌어안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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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참배에 대해 “공은 기리고 과는 질책하되,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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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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