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인원 철수 요구 → 관광관련 계약 파기 → 제3 사업자 뽑을듯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압박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까. 북한이 18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몰수 및 새 사업자 물색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수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25일 남측 부동산 관계자들을 불러 부동산 동결 조치에 대해 설명한 뒤 ‘금강산 지역 내 남측 인원 철수→부동산 동결→금강산 관광 관련 모든 계약 파기→조총련계, 중국계 등 제 3 사업자 선정’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여행사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광둥(廣東)성 ‘중국청년여행사’가 금강산·개성관광 코스가 포함된 북한 여행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아태위의 금강산 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 및 관계자 소집 통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단순한 대남 협박성 의도라기보다는 앞으로 북측의 행동을 예고하는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남측 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은 18일 통지문에서 밝힌 수순을 실제로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 폐쇄 등을 운운하며 이번 조치와 비슷한 절차로 남북경협교류 차단을 시도했던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은 2008년 11월6일 금강산 관광 중단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김영철 당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을 포함한 군부 조사단을 내세워 개성공단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법인장 80여명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에게 통지문을 보내 공단 현지 소집 및 기업별 상주인력과 차량현황 등의 통보를 요청했다. 북측은 다음날 남측에 통지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폐쇄와 함께 11월 말까지 관리위원회 직원 50％ 철수,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 직원 절반 축소 등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9개월간 이를 실행했다. 북측은 지난해 8월 현정은 현대 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이후 관련 조치를 해제, 개성공단 운영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리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 피살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북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면이 훨씬 난해하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