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이 ’주민 우선 접근‘,’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민생 우선‘ 등의 방식으로 표현돼 있다.

　북한 주민과 정권에 대한 분리 접근을 통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제시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은 인권개선과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통한 인권재단 설립,북한 인권실태 조사,대내외 대북 인권단체 활동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대북 인도적 지원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나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 이 대통령의 일련의 북한 주민 변화론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부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적시해 일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바른 남북관계 정립‘,’제대로 된 남북대화 추진‘ 언급을 통해 대화 여지도 남겨 향후 6자회담 프로세스 가동 등에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태도변화에는 기존 스탠스를 대체로 유지했다.

　북한 당국에 대해 비핵 평화,대외개방,민생우선 등 3대 북한 변화구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랜드바겐‘ 논의를 통해 비가역적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대북 ’돈줄 죄기‘는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실시해 과당경쟁과 위장반입을 방지하고,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해 대북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확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으로 촉발된 통일준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상반기 중에 작성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고,통일준비 공론화와 통일미래 리더 양성,북한 변화 예측시스템 운용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통일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창설한 반민반관 협의체인 ’코리아 글로벌 포럼‘을 활성화하고,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통독 20주년을 맞은 독일과 한·독 통일원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한편,2011년을 ’통일에 더욱 다가가는 전진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밝혀 주목된다.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의 내부 통일역량 강화는 ’북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과 함께 북한 붕괴론 및 흡수통일 의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