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모니터링 점검 의미

정부 당국자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물자에 대한 분배 투명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25일 방북하면서 최근 통일부가 취해온 ‘유연한 대북정책’이 대북 식량 지원 재개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강조해온 분배 투명성 점검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분배 투명성만 확인되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지원<서울신문 11월 8일 자 6면>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분배 모니터링을 정부가 직접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방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배 모니터링 점검이 대북 지원 재개를 전제로 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이 멈춘 상태에서 정부 당국자가 직접 분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처음으로 방북한 것은,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지원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렵지만, 국제기구 등을 통한 소규모 지원은 분배 모니터링만 잘 갖춰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며 “남북 간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