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잇따른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핵문제를 덮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전략이라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평가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다시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제안에는 이란과 핵 합의를 타결한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자신들이 대미 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지 여부와 미국 정부의 약한 고리를 시험해 보겠다는 의도 외에 어떤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 전쟁의 당사자인 남한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는 북한의 이런 주장은 과거 도발의 예를 볼 때 믿기 어렵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의제를 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도발 이후 협상을 모색하는 반복적 양상의 일환으로 봤다.

이 때문에 그는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건 평화협정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한 구실로 삼고 있을 뿐”이라며 “다소 안정적으로 바뀐 듯 보이는 한반도 안보 실태 역시 여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은 핵보유국 대접을 받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오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