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8조원 투자 유치

북한이 중앙급 경제특구인 나선(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활동할 북한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 자본의 투자가 가능한 북한 기업과 관련 사업 이름도 공개했다.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이윤 보장을 적용키로 한 것은 나선경제특구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홍콩식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호개방 기업 명단 첫 공개

북한은 18일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내나라’에 50여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하면서 관광지 개발대상, 산업구 개발대상, 국내기업 투자대상, 투자항목 등 7개 분야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북한이 나선경제특구와 관련,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나선경제특구 내 신해국제회의구 등 10곳을 관광지로 개발키로 했다. 산업구 개발대상은 나진항물류산업구 등 9곳이다. 나진항물류산업구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 등 3개국 간의 물류 협력 사업으로 정부가 공을 들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어 관심을 끈다.

●자국기업 사실상 공개세일

북한은 또 나선종합식료공장, 선봉온실논장, 남산호텔개건확장 등 8개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합작 또는 합영의 형태로 해외투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국자본에 문호를 개방할 기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자국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공개 세일’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정책 분야의 경우 투자자는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 없이 경제무역지대 밖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 ·판매, 재정 계획을 세울 권리, 이윤의 분배 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 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외국 투자자에게 소득의 제한 없는 송금을 보장하고 독자적 경영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한국 자본 유치가 성공 잣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나선경제특구에서 활동할 외국 자본에 대해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이윤 보장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홍콩식 일국양제 모델을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국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의 개방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여러 차례 외자 유치 계획을 밝혔음에도 핵실험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성공 여부는 한국의 자본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