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20년까지 모든 가구 독립위생시설 목표, 이행은 글쎄”

“北 2020년까지 모든 가구 독립위생시설 목표, 이행은 글쎄”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29 11:15
수정 2019-08-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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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북한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된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3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북한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된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 식수와 위생 관련 국가정책과 계획이 존재하고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산하 WHO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국제 물 주간’을 맞아 각국의 위생 및 식수 관련 체계를 조사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해 이처럼 평가했다. ‘유엔-물 국제 위생 및 식수 분석 및 평가 보고서’(UN-Water Glob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Sanitation and Drinking Water?GLASS 2019 Report)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까지 모든 주민들이 2가구 이상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공유하는 ‘제한된 서비스’(limited services)를 보장하기로 했으며 야외에서 용변을 보는 일을 완전 퇴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2030년까지 모든 주민들이 가구별 독립적인 위생시설을 갖는 ‘기본적 서비스’(basic services)를 보장하고, 각 가정의 오염되지 않은 식수원에서 필요하면 바로 식수를 공급받는 ‘안전하게 관리된 서비스’(safely managed services)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정책 이행 및 자금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하면서 더불어 북한 식수의 질을 평가한 공개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없다고 우려했다.

세계 115개 국가와 29개 국제기구, 개발은행, 원조기관 등 외부 지원기구(ESA)를 대상으로 조사해 각국의 물?위생?청결(WASH) 체계와 정책 목표, 감독 및 규제 등 모든 제도적 측면들을 들여다본다. 보고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식수, 위생, 청결 등에 대한 정책과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갖춘 나라는 약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식수와 화장실, 손 씻는 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치명적인 감염 위험에 놓여 있고 공공 보건의 진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페터 에릭손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장관은 지난 26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 물주간’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의 주요 정치적 및 환경적 과제가 돼야 한다. 우리가 물에 대해 도박을 하기엔 잃을 것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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