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눈높이’ 충족 여부 최대 관건, 靑 수석과 역할 중복도 숙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정무장관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 자체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인선 과정 등에서 야당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과거 정무장관(무임소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사라진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특임장관으로 11년여 만에 부활했으나 다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이후 2013년 6월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정무장관 부활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파문 직후인 지난해 2월 여야의 소통 강화 요구에 박 대통령은 정무장관 대신 청와대 정무특보단 신설 카드를 꺼내 든 바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상황을 감안하면 정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정부조직 확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 가능성도 줄어든 만큼 정무장관 부활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반대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정무장관에 누구를 앉히느냐다. 이른바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를 임명하거나 대야 관계보다 대여 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무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간 ‘역할 중복’에 대한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