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8기 임시 가동 중단
임기 내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10기 폐기 방침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선택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2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3호 업무지시’를 내놨다.3호 업무지시는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통한 ‘미세먼지 응급 감축’ 지시다.

문 대통령은 먼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다음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은 3~6월 등 4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셧다운 대상이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자신의 임기 안에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이른 시일 안에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달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당한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중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