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열린 ‘10·4 남북 공동성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통일부와 서울시, 노무현재단의 공동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면서 “남북이 함께 10·4 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0·4 남북 정상선언(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정부가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7년 공동선언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집권기에 행사는 주로 노무현 재단 주최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 여러 번 밝혔듯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하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10·4 정상선언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집권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실현과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년 전 남북의 두 정상이 했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남북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한다”면서 “그 벅찬 합의와 감격으로부터 평화의 한반도를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이 10·4 정상선언을 통해 “남북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까지 합의했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했다”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新) 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라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으로 통일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했고, 이 정신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와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성과를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4 정상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겠지만, 지난 10년 간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한 뒤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4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하며, 특히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 복원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하다”면서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