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 외교’ 야권 공세에 반박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권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해 온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중국의 한국인 입국자 격리로 반중 감정이 격앙된 데다 총선을 앞둔 정치 공세까지 맞물려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 입장을 밝혀 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해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지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 3436명에 대해선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자가 지난 25일 1824명, 26일 1404명에 그친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각각 3337명과 3697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국민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전면 입국 금지는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중국 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봉쇄 상태인 후베이성 외 지역은 지난 21일(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나선 이유는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으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한 방역 노력 및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눈치 보기만 하는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새 100만명을 넘어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도도 있다.
다만 이 논란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부터 제기됐기 때문에 이날 입장 표명은 시기적으로 늦었다. 더욱이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어 야권 등의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계에서는 ‘31번 환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급증한 시점부터는 입국 금지 자체가 의미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의학적 측면만 보면 ‘봉쇄전략’은 방역의 1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현재의 확산세는 중국인이 아니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주원인이다. 사태 초기 입국 제한 확대를 지지했던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시점에선 의미 없다”면서 “정책 실패라거나 정부가 때를 놓쳤다고 보진 않는다. 우리는 의학적 판단만 얘기하지만 정부는 외교·정치·경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