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달래기에 LH 이용하면 안돼”

정부가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돼온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자 전북도는 이번 결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30일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과 전북은 큰 연관이 없다”면서도 “다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영남권의 반발을 달래고자 LH나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를 이용할 수는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즉, LH 지방 이전을 놓고 전북과 경쟁하는 경남에 신공항 무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LH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전북도도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포기한 만큼 이런 논리라면 전북에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LH는 당근이 아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LH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애초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키로 했으나 이들 기관이 2009년 통합하는 바람에 무산됐으며 전북은 통합 기관의 분산배치를,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이 우려하는 또 하나는 정부가 LH 지방이전을 보류하거나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다.

LH 본사이전이 영ㆍ호남 지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번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 것처럼 낮은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내세우며 LH의 본사를 현재의 수도권에 둘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본사는 수도권에 그대로 두고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두는 ‘사내독립기업(CIC.Company in Company)’ 제도를 통해 영ㆍ호남의 갈등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런 우려와 함께 최근 지역발전위원장과 위원들이 속속 선임되는 등 LH 본사 이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속도를 냄에 따라 전북도는 조만간 정부 방침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동남권 신공항 사업 백지화는 LH 본사 이전과 복잡한 함수 관계를 가지면서 전북과 경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신공항 사업 무산과 LH 이전 문제는 별개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면서 “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분산배치 원칙을 밝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LH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