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7년뒤 10조… 정부, 보험료 인상 논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건보료 인상을 비롯해 의료계와 제약업체 등 관련 분야에도 대책의 타깃이 맞춰져 있어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지출 절감, 과잉진료 억제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 첫 논의를 가졌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8년 10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에는 30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약국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의료수가’를 매년 3%만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진료비가 급증하는 현 상태가 유지되면 사실상 건보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재정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에는 8.55%, 2030년에는 12.68%로 올려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약제비 및 과잉진료 억제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수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나 지나치게 비싼 ‘복제약가’를 조정하지 않고는 국민 부담이 큰 보험료율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국민적 반발 때문이다.

약제비 지출 억제방안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효과가 입증된 약만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약가를 적용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여전히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약제비 규모를 미리 정해 관리하는 ‘약제비 총액계약제’ 도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보험선진화전략을 마련할 당시 약제비 총액 목표를 정하고, 개별 의·약기관에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벌칙을 주는 방안이 제안됐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값 거품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단속하기 위해 최근 식약청을 비롯, 법무부·국세청·경찰청 등과 대대적인 실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료 인상을 포함한 대책이 의약계는 물론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여전히 엉거주춤한 입장이다. 건보료를 인상할 경우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있는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 데다 의사·약사단체의 반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당장 올해로 끝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문제조차 해결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