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구조조정 효과 극대화”

사립대학이 본교와 분교의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할 경우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한 지붕(법인) 두 가족(학교)’ 형태인 분교를 또 하나의 대학간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 최근 가속화되는 대학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과 통폐합을 두고 정원 조정과 본교 이전 문제 등으로 수년째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온 데다 주요 학과가 서울 본교로 집중될 경우 당초 지역발전 정책으로 시작된 분교 설립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통폐합 유형에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전문대 등 본교 간의 통폐합만 규정돼 있었을 뿐 같은 법인 소속 대학의 ‘본교·분교 간 통폐합’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학교법인이 본교와 분교 간에 학과를 겹치지 않게 운영하면, 앞으로는 지방 분교도 모두 본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분교를 운영하는 대학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등 모두 11곳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본교·분교 간 통폐합은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며, 통폐합시 최근 3년간의 미충원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조건도 붙게 된다.”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운영비 절감, 특성화를 통한 교육연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교·본교 간 통폐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두 캠퍼스 간의 입학 수준 격차가 커서 같은 학교 안에서도 반대 논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몇몇 대학들은 분교에서 지역 명칭을 없애는 등 자구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졸업생들은 “취업 때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분교 개편안은 신임 총장들의 기본 공약이 될 정도로 수년째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통폐합 대상에 따라 학과 간 운명이 바뀔 수 있어 학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KTX, 전철 같은 교통수단 발달로 캠퍼스 간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학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통폐합안을 추진하는 추세”라면서 “다만 1980년대에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분교 설립을 허가했는데, 학과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주요 학과의 서울 집중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