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정책 보고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고액인 반면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OECD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이 탁월하고 대학교육 수준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하고, 치열한 교육경쟁으로 인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평등·사회통합 및 출산율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비해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인 11.4%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학자금 대출 비율 역시 5.7%로 OECD 평균 8.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세금 공제는 받지만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치열한 대학입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크고 창의력·독창성 등이 희생되고 있으며, 기술고등학교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졸업생의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OECD는 이어 유아교육의 경우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30% 정도 적고(2007년 기준) 민간 부문의 지출이 OECD 평균은 20%인데 반해 한국은 절반 정도를 차지해 민간 부담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초·중등 교육에서의 과도한 학원비 부담도 지적됐다. OECD는 학원 수업료로 한국의 각 가정이 평균 한달 수입의 8%를 지출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