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열ㆍ지방대 등 ‘하위대학 평가지표’ 적절성 지적”등록금 1천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입학금도 낮춰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등록금 부담 완화를 둘러싼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은 대학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평가 하위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평가지표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13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행해달라”고 그는 당부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부가 2011∼2012학년도에 선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3곳 중 지방대가 91%인 30개교”라며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전국 157개 대학과 120개 전문대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학생위원은 27.7%에 불과했고 회의를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 등록금’은 낮아지지 않았으며 등록금 못지 않게 과도한 입학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발표된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이고 사립대를 포함하면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ㆍ여당은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 등록금 인하율은 사실상 제로”라며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올해 159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2천540억원에 이르고 고려대ㆍ연세대ㆍ한국외대 등 8개대학은 100만원을 넘었다. 이제 ‘등록금 1천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입학금 징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대학들은 대부분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과도한 ‘고액 입학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