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피해자는 진술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진술을 분석해 진실을 끌어내야 합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에 의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진 않나요. 그런 영향을 배제할 방법은 있습니까?”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중회의실에 모인 20여명의 법관은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김태경 박사의 강연을 듣고 장애인과 아동 피해자의 진술 특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는 아동·장애인 등 취약 피해자의 심리와 의사소통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중앙지법 취약피해자 소위원회와 형사수석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조성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 특수학교 방문,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잇따라 마련했다.

이수정 교수는 “지적장애인은 시간과 날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진술이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해 고의적 번복인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하게 묻거나, 어떤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거나 알 수 없는 정황에 대해 추론을 요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들은 이 교수의 설명을 경청하면서 재판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질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판사는 “예전 장애인 성범죄에 관한 재판을 할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피해라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진술해 의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었다”며 “장애인의 진술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