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격리 보다 ‘가해자 치료’ 우선, 피해자 지속적 보살핌등 보완책 절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방지대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경북 영주에서 중학교 2학년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겉으로 드러난 가해학생 격리와 처벌에만 치중해 자살사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만큼 종합적인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도 보살핌과 치료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곽영숙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와의 법적 문제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우선시돼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다가 또 다른 불행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로 밝혀져 치료지원을 받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피해자 보호대책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곽 이사장은 “가해학생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적인 격리나 처벌보다 이해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정부와 어른들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대책의 대부분이 부차적 문제인 가해자 처벌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방조치와 보호대책이 허술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교과부의 고위 관계자는 “단번에 학교폭력이 몽땅 없어질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종합대책이 평가도 받기 전에 도마에 오른 꼴”이라며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