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IQ 54’ 허위 장애판정 임용된 前 교사 기소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일 자기 지능지수(IQ)를 54로 속여 교사가 된 전 중학교 윤리 교사 A(27)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가짜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중등 교사 임용 장애인 전형에 응시, 2009년 2월 도덕·윤리 과목 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사범대학 2학년이던 2005년 정신지체 장애 판정 근거로 쓰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검사자의 질문에 어눌하게 답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경기도 한 병원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심리검사 단계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일반 중고교를 졸업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병역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IQ 54인 교사가 재직 중인 사실을 발견,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