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기술방식 결정 포기…미래부로 ‘공’ 넘겨

10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지난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부처들이 서둘러 후속 작업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추진계획을 보면 그간 논란이 돼온 기술방식 결정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겨졌다.

지난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챙긴 안전행정부는 5년간 고민만 하다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공을 미래부로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래부가 7월 말까지 서둘러 기술방식을 결정하더라도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놓고 비판이 예상되며, 주파수 배분이나 소요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 10년간 900억 쏟아부으며 ‘고민 또 고민’ =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출발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으며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 미국의 연방재난청(FEMA)을 본뜬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통합지휘무선망’ 구축을 추진했다.

2005년에는 테트라(TETRA) 방식의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854억원이나 된다. 이후 예비 타당성조사 등 각종 용역까지 포함하면 검토단계에 투입된 비용은 9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추진 주체인 방재청은 기술방식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상사업비가 1조원 가까이로 치솟은 데다 기술방식에 따라 업계와 학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려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2008년 감사원은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표류하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이듬해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로 이관됐다.

행안부의 검토 지시를 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 2011년 와이브로와 테트라 기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 논란을 종식하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파수 배분과 기술발전 전망 등이 불투명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안행부는 기술방식과 추진계획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년 만에 공을 미래부에 넘겼다.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분야에서 정책결정 경험이 부족한 안행부가 업무를 끌어안고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사업비 얼마나 들까 = 최근 끝난 예비 타당성조사는 NIA의 결과를 뒤집었다.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와이브로와 테트라에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엘티이(LTE) 등 ‘차세대’ 기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와 테트라 방식은 시장에서 점차 퇴출당하고 있고, 기술발전 가능성도 낮다는 게 예비 타당성조사의 결론”이라며 “미래부가 제3의 기술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기술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금 당장 가늠하기는 어렵다.

황범순 안행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장은 “어떤 방식과 기능으로, 어떤 범위로 통신망을 구축할지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야 소요예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범사업 경과 등에 비춰보면 조 단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자체에 신중한 의견도 여전히 제기된다.

지휘부끼리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방재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연방제 국가로 우리나라보다 조직체계가 복잡한 미국도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