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10일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창설 61주년을 맞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활동을 제대로 못 한 책임으로 해체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해경 해체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해경은 추석 연휴 때문에 창설 기념식을 12일 본청에서 열기로 했지만 내부적으로 간소하게 치를 방침이다.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2011년 이후에는 3년 연속 대통령이 창설 기념식에 참석, 해경의 사기를 올리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5월 정부의 해경 해체 발표 이후 크게 위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경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개혁시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해상기관을 강화하고, 국가 간 해상 분쟁이 잇따르는 현실에서 해경 해체가 자칫 해양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야당은 해경 해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 일각에서도 해경 존치론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이강훈 강원도립대 교수는 “해경 해체론은 해양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한 조직이 전통이나 체계를 만드는 데는 20∼30년이 걸리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