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금학회가 사실상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연금학회의 ‘조직 및 임원 명단’을 보면, 이 학회 기관회원의 대다수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기금 운용을 맡는 보험회사나 자산운용사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삼성생명은 7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103만여명(점유율 14%)을 보유한 퇴직연금 시장 1위 보험사다. 여타 보험사에 비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화재(3.0%)와 한화생명(2.6%)도 퇴직연금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



연금학회의 임원진은 1년을 임기로 해마다 바뀌는데 올해 제4대 임원 명단에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삼성화재,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일부 국책연구소 관계자, 대학교수 등도 임원진에 이름을 올렸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로 이익을 얻게 될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연구단체에 집권여당과 정부과 공적연금 개편안을 맡긴 것은 이해 충돌 논란이 빚어지고도 남을 사안이다.

연금학회가 그동안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관련해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연금액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해온 것은 이 학회 구성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퇴직자 수령액 삭감까지 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이에 공무원사회는 물론 퇴직 공무원들까지 이번 개혁안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