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업 우려시각 많아…민노총 대화 참여가 우선”

양대 노총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투쟁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투쟁 일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 등이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1월 7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양 노총 지도부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등의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계가 힘을 합쳐 이를 저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노사정위 참여와 투쟁 일정을 놓고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와 관련 “지난달 27일 제출된 공익전문가 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노사정위를 들러리 세워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나와 우리와 함께 연대투쟁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결의를 한 만큼 우선은 노사정위에 참여해 통상임금, 노동시간, 정년 등 3대 노동현안과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한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 역시 협상 이후를 대비한 투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4∼5월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우리가 지금 당장 노사정위를 나오기를 바라지만 투쟁 방법과 시기에 있어 조직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되고 국회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우리 노동계가 연대를 굳건히 해 함께 싸우는 것만이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과연 이 시기에 총파업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안이 있다면 현장 단위의 정책 대화와 사회적 대화의 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내부 조직 정비가 끝났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달 중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접촉해 대화 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