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성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무혐의로 결론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어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는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다시 2차 병가를 사용했다. 24일부터는 개인 휴가 4일을 더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1·2차 병가를 썼다는 면담 기록만 있을 뿐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추가로 사용한 개인휴가도 행정명령서가 휴가 중 뒤늦게 발부된 것으로 밝혀져 추 장관 측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