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당대표 간 연결고리 발견 안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배우자 김혜경씨가 받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대표는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배모씨를 특별채용하고 이로 인해 국고를 손실했다며 고발된 바 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배모씨가 채용되는 과정,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과정 등과 이 대표 간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사무관으로 일하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의 음식값 등을 치른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변호사사무실에 있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의혹이 제기되기 전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각종 선거 캠프에서 이 대표와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와 김씨, 배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이었다. 경찰은 경기도청과 법인카드 사용처 등 129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와 배씨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배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 판례를 볼때 국고손실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 연결고리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