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최대 재정 후원국 미국 탈퇴 시
한국 등 주요국 분담금 오를 수도
팬데믹 발생 시 국제 공조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공중보건 국제 연대가 위협받고 있다. 당장 다음 팬데믹(대유행) 대응이 약화해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탈퇴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 1월이다. WHO 최대 재정 후원국인 미국이 빠지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 분담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WHO는 각국이 낸 세금 성격의 의무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 민간 단체나 개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한국은 연간 1200만 달러(약 172억원)를 내고 있으며, WHO 재정 기여도는 2.6% 정도로 전체 가입국 중 11위 규모다. 반면 미국은 WHO 재정의 20%를 부담하는 기여도 1위 국가다.

올해 WHO 총회서 분담금 인상 요청할 수도미국의 WHO 탈퇴가 현실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WHO가 각국에 분담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WHO 집행이사회나 오는 5월 WHO 총회 등에서 재정 악화가 우려되니 주요 국가들이 좀 더 기여해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WHO 탈퇴 통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며 탈퇴를 통보했다. 통보 1년 후에 탈퇴가 가능한데, 정권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WHO 복귀를 선언해 실제로 탈퇴하진 않았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취임하자마자 WHO 탈퇴를 선언해 실제로 탈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에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국제 보건 질서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미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WHO 기여금을 줄이거나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 소속의 클라우디오 보르기 상원의원, 알베르토 바냐 하원의원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WHO 탈퇴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이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면 전 세계 보건에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 WHO는 국제 보건 질서를 규율하는 국제기구이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이 WHO에서 탈퇴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등과의 정보교류가 끊어지면 WHO의 정보 기능이 약화하고 미국 또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제보건규칙 있지만 미국 지킬지는 미지수

이런 가운데 팬데믹과 같은 국제적인 공중 보건 위기가 닥치면 국제 공조 시스템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해 인류가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에 걸린 환자가 사망하는 등 제2의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서서히 위력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WHO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문안 협상이 타결돼 팬데믹 발생 시 국제 공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각 WHO에 보고하고, WHO는 이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는 등 팬데믹 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보건규칙에는 강제 규정이 없어 미국이 지킬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결정된 국제보건규칙이 있기 때문에 팬데믹 발생 시 이 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이를 적용할지는 또 다른 얘기”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WHO 집행이사를 지낸 김강립 연세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는 “예전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미국 CDC가 현지에 조사팀과 대응팀을 파견했다. 글로벌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곳이어서 WHO에서 탈퇴했다고 팬데믹이 터졌을 때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WHO에서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WHO 미주 지역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기능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WHO 출범 이전에 미주 지역은 이미 자신들만의 보건 문제 논의 기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