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들 경찰버스 유리 부수고 오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관저 비워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희비가 교차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고개를 떨궜고 윤갑근 변호사는 허공을 응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서로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아침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파면과 기각을 각각 외쳤던 시위대의 모습도 극명하게 갈렸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고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선고 직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약 1만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선 “재판관을 죽이자”, “인정할 수 없다” 등 불복을 외치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전광훈 목사는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5일 오후 1시에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약 4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는 선고 결과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를 부순 지지자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체포됐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들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다”며 환호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구에서 왔다는 박규준(32)씨는 “오늘만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고 했고 신혜선(25)씨는 “이제 일상적인 삶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그린(37)씨는 “헌재의 결정으로 불신과 분열의 사회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파면된 윤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사무실,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등 법에 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다만 최장 10년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1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형사재판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