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제적처리한 것을 유가족들이 법정 대응키로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날 사회적 합의로 타결한 ‘존치교실’ 이전 문제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간부회의에서 “가족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교육부와 협의해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교육감에게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밤 트위터로 “단원고의 행정조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절차의 무리였습니다. 학교를 설득해 다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제적’처리가 입력된 나이스 정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어 실현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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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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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교실.
유가족들은 이날 존치교실 이전 등을 합의한 ‘4·16안전교육시설 건립 협약’ 이행을 중단하고 단원고에 법적대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제적처리 및 협약식에 관한 결정’ 자료를 통해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서면으로 받고 책임자 공개사과를 받기 전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고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유가족은 “명예졸업을 시켜준다고 하더니 유족들 몰래 희생학생들을 지워낸 단원고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단원고는 자식잃은 부모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도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일처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 교육감은 사죄와 동시에 제적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유가족과 제적 학생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하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