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일반 면허증과 같아IC 1만 3000원...분실 시 방문 없이 재발급 QR코드 1000원...재발급 땐 기관 방문해야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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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 28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07.28. 대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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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 28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07.28. 대구 뉴시스
경찰청은 28일부터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발급해 저장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했으며 본격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은행 등을 비롯해 시중은행에서도 이날부터 계좌개설 등의 은행 거래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발급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된다. 분실 신고 시에는 잠금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는다.
최초 발급 시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IC(집적회로) 면허증으로 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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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7.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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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7.28 연합뉴스
IC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1만 3000원이다. 분실 시 기관에 재방문하지 않고도 IC 면허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로 발급 시 비용은 1000원이지만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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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