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왼쪽)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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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30일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씨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정을 각하한다고 했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5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신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본 사건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32조 1항5호의 예외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질렀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뒤 퇴장당했다.
신 씨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의 제기 등 후속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과 재학생 등 구성원 1146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경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