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청역 사고’에 “고령자 일률적 면허반납, 논란 여지”

오세훈, ‘시청역 사고’에 “고령자 일률적 면허반납, 논란 여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04 15:19
수정 2024-07-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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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남양주시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4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남양주시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4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고령자의 ‘시청역 역주행’ 사망 사고와 관련, “나이별로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를 논의하면 현실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채널A에 출연해 “연세를 드시면 반사신경이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 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는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고령자의 경우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낸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3월에도 서울 강남구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운전자의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번 시청역 역시 참사 역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6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일괄적인 면허 반납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과학기술로 반사신경을 측정하는 기술을 적용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적성검사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운전하며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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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일본에는 페달 오작동, 오조작 시 기계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장치가 있다”면서 “요즘 AI가 발전했다. 액셀로 발이 가도 10m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기계가 감지하는,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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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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