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간소화·일반고 강화 공약 파기”…”해직교사는 전교조 탄압 상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대입간소화, 일반고 역량강화 등을 약속해놓고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지 못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입제도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일 어떤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수시모집에서 대학이 수능·학생부·논술·스펙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은 ‘죽음의 4각형’ 입시제도에 갇혀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7학년도 입시안도 영어·수학·국어 중심의 수능체제를 그대로 둔 채 대통령 지시사항인 한국사만 포함하는 등 교육부가 일부 상위권 대학과 특권학교 학부모, 입시전문가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8일 발표한 일반고 강화 방안은 오히려 자사고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일반고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걸어놓고 실제로는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하는 ‘자사고 살리기’ 방안을 내놓았다”며 “현재 상태보다 더 심하게 일반고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일반고를 죽이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애초 자사고 학생을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려던 정부의 시안을 500여명의 자사고 학부모가 무산시켰지만, 5만명, 50만명의 교사와 학생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은 “특권학교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1인 시위와 집회는 하는 등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해직교사 10명은 “전교조 해직교사가 된다는 것은 치열한 교육 개혁 투쟁 과정에서 생겨나는 온갖 탄압과 비난을 견디는 일”이라며 “해직교사는 전교조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했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는 22명이다.

이들은 “우리는 과거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으로 당당히 활동했던 것처럼 미래에 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할 해고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이름으로 당당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문고 해직교사 출신인 이을재 전교조 해직교사원상회복특별위원장은 “해직교사는 전교조 탄압의 상징”이라며 사립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등에 참여했다가 해직을 당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