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통합 사회·과학 ‘국정 교과서’ 도입 논란

2018년 통합 사회·과학 ‘국정 교과서’ 도입 논란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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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 통합 새 교육과정 발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배운다.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교과서를 교육부가 국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2017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교육과정 개편이 ‘절름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24일 확정, 발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교생이면 누구나 배우는 7개 공통과목 가운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과목은 8단위(1, 2학기 주당 4시간씩)로 구성된다. 또 한국사는 6단위로, 과학탐구실험은 2단위로 신설된다.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이들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을 배우게 된다. 선택과목은 현재의 과목들로 구성된 ‘일반선택’과 교과별 심화학습이나 진로 안내 등을 담은 ‘진로선택’으로 구분된다.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한 6개 공통과목은 수능 출제 대상 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수능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우고 2~3학년 때 선택과목을 배우게 된다”며 “수능 출제는 ‘공통과목+선택과목’ 형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현재 교육과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공부 시간만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중상위권 이상 대학은 입학 전형에서 공통과목뿐만 아니라 선택과목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애초 취지는 퇴색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교과서가 국정으로 신설되는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과목이든 처음 생기는 과목이 있으면 최초의 교과서는 국정으로 하고 다음에는 검정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2007년 교육과정 개편 당시 사회와 과학이 신설되면서 검정으로 도입됐다”며 “통합과학, 통합사회 국정화는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전략적 꼼수”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업 단위를 늘려 달라고 주장했던 과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과학탐구실험이 생긴 것을 제외하고 기존에 비해 이수 단위가 늘지 않았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이과 통합을 핑계로 한 사실상의 ‘이과 폐지’”라며 “통합과학을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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