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축소, 정시 확대’ 여론 확산 조짐

소논문 기재 금지로 학생부 개선됐지만
“부모 인맥 따라 봉사활동 좌우” 비판 여전
교육단체들 “수상실적 등 비교과 줄여야”

“평범한 일반고 학생은 수능 성적으로 특목고나 ‘강남 8학군’ 학생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학교 전체가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이 미뤄지고(2025년 전면 도입) 대입에서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등 일반고가 학종에 주력해도 될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정책들이 이어져 답답합니다.”(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이 ‘학종 축소, 정시 확대’ 여론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30%로 확대한 데 이어,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시 50% 이상 확대’ 방안이 거론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수능 줄세우기’인 정시 확대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현 교육과정을 역행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학종 대 정시’의 구도에 매몰돼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종은 수능 위주 정시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주입식 교육을 강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됐다. 학교 수업과 함께 봉사활동, 동아리, 독서 등 비교과활동을 주로 평가하는 학종이 확대되면서 교과 관련 사교육은 다소 경감됐으나,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컨설팅 같은 ‘변종 사교육’을 낳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2014년 논문과 대외 수상실적, 인턴 등 학교 밖 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고1부터는 논문보다 간략한 형식의 소논문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으며 교내 수상 실적과 자율동아리, 봉사활동도 기재가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개선된 학생부마저 ‘부모 학생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인맥이 두터운 부모를 둔 학생은 자신의 지망 분야와 연관된 ‘학술저널 번역’ 봉사활동을 하는 반면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은 관공서 청소를 한다”면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을 기록한다는 학생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율동아리 역시 부모의 인맥이나 뒷받침에 좌우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교내대회는 학교가 대회를 남발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들은 학생부에서 비교과 영역을 대폭 줄이고 정규 수업 등 학교생활 중심으로 개선해 대학이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업 혁신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대학의 평가 기준 공개 등도 필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미뤄 둔 상태다. 32개 교육단체가 모인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박정근(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집행위원장은 “미래 지향적인 대입제도를 고민할 시점에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