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출제위원 유착 등 75건 수사
사교육 업체 거짓·과대 광고 점검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대형 학원 간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부조리 의심 사례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수사 의뢰 15건, 자체 첩보 3건, 고발 건을 포함해 모두 75건을 수사 중”이라며 “사교육 카르텔 6건, 부조리 6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과 출제위원 간의 유착 의혹 등은 사교육 카르텔,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같은 행정 위반 사안은 부조리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24명이 대형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지난 11일 시대인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한 허위 광고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 거짓·과대 광고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교육 업체가 대입 개편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사교육 소비를 부추기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도입되면 기존 17개 과목이 모두 출제돼 학습량이 늘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은 거짓·과대 광고로 분류돼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에서만 나온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관련 신고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민원란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