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등 채용… 내년 시행
SPO도 증원해 교사 부담 경감

내년 3월부터 교사들은 학교폭력(학폭) 조사 업무에서 손을 뗀다. 학폭 담당 교사가 처리하던 조사 업무는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우선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학폭 업무,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관이나 퇴직 교원 등을 조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총 2700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폭 사안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SPO와 조사관이 조사 업무를 맡으면 교사는 (피해자 상담과 지원 등) 교육적인 해결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학폭에 대해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논의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아울러 현재 1022명인 SPO는 1127명으로 10% 늘어나고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 업무인 학폭 예방, 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보호뿐 아니라 조사관과 관내 학폭 사건 정보 공유,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등도 추가로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