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강수에도 강경 대응

“학력 수준 떨어져 합격률 떨어져”
합격률 60% 땐 의사면허 수 비슷
군의관 아닌 일반 입대 선호 늘어
軍입대 따른 의료 공백 가능성도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최종 승자는 자신들이 될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연 2000명 파격 증원안의 문제점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 만큼 결국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논리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8일 “파업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간 2000명 증원은 6년 뒤 또 다른 문제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따르면 의사고시 합격률은 95%에 이른다. 2018부터 2023년까지 의사고시에 1만 9291명이 응시해 1만 8311명이 합격했다.

이 관계자는 “난이도가 유지된다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학력 수준이 떨어져) 합격률은 낮아질 것”이라며 “(로스쿨 사례에서 보듯) 합격률이 60% 초반으로 떨어진다면 배출되는 인력은 현재와 엇비슷한 숫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응시인원 3358명에 증원된 2000명을 포함하더라도 합격률이 60%로 낮아지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215명으로 지난해(3181명)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40점 이하를 받은 과목이 하나도 없이 전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실기시험의 경우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주관’이 들어가 점수가 매겨진다. 사실상 상대평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 의대생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군의관·공보의로 병역을 해결했다. 복무 기간이 군의관은 38개월, 공보의는 37개월로 길지만 학업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긴 복무 기간과 300만원이 넘지 않는 월급을 감안하면 현역병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결국 공공의료 인력 수급만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전공의 1만 5000명 전체가 아닌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일부만 병원을 떠나도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 현실은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최대 무기다.

정부는 ‘PA(진료보조) 간호사’ 활용을 들어 의사들을 압박하지만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PA 간호사는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 검사, 진료 등을 보조한다. 1만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의협이 작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PA 간호사 활용 카드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