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재판 이송 신청… “공정성위해 광주 아닌 곳서 해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주지법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 이송신청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광주가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기일은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이다. 재판은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고 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