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논란에 물러선 조국 “피의사실 공표 방지는 가족 수사 후”

‘내로남불’ 논란에 물러선 조국 “피의사실 공표 방지는 가족 수사 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18 08:22
수정 2019-09-18 0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국 장관, 법무개혁 당정협의 모두발언
조국 장관, 법무개혁 당정협의 모두발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